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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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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다르면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손속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해 운영하며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대상 인증 7종*으로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였다. 일반분야(트랙)는 7종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분야(트랙) 536종 인증은 5월 말까지 지원해야 된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8.30.(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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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3.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2(N 7343)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2(N 7343)'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2'는 ISO/IEC 7811-2:2018 (Ed 5)(restricted access)와 관련한 투표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ISO/IEC 7811-2:2018 (Ed 5)(restricted access)는 Identification cards — Recording technique — Part 2: Magnetic stripe: Low coercivity에 관한 것이다. N 7343 문서는 N 7338, N 7339, N 7340, N 7341, N 7342 문서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15일~12월2일 동안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 내 각 회원국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투표 항목은 △Confirm △Revise/Amend △Withdraw △Abstain lack of consensus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Stabilize △Q.2 △Q.3 △Q.4 △Q.5 △Q.6 등 총 11개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Recommended action▷ Q.2 Ha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been adopted or is it intended to be adopted in the future as a national standard or other publication?▷ Q.3 Is the national publication identical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was it modified?▷ Q.4 I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has not been nationally adopted, is it applied or used in your country without national adoption or are products/processes/services used in your country based on this standard?▷ Q.5 I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or its national adoption, referenced in regulations in your country?▷ Q.6 If the committee decides to revise or amend, do you propose an expert and/or project leader for the development of that project?참고로 11개 항목 중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Confirm 12개국 △Revise/Amend 1개국 △Abstain lack of consensus 1개국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21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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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카세이(旭化成),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 생산할 계획일본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카세이(旭化成)에 따르면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를 생산할 계획이다.신공장 건설에 1800억 엔을 투자할 방침이다. 2024년 연말까지 자동차 회사인 혼다도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혼다는 북미의 EV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공장에서도 EV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북미의 EV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아사히카세이와 혼다는 배터리 부재의 생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의 테슬라가 EV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미국에 EV를 생산하는 주력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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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새로운 6G 로고 확정, 표준화 마일스톤 발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제52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정책 조정위원회) 및 제51차 OP(Organizational Partners, 운영기관) 국제회의에서 3GPP 6G 로고가 확정됐다. 제52차 3GPP PCG 및 제51차 OP 국제회의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미국 레스턴에서 개최됐다. 참고로 3GPP는 2008년 LTE(Long-Term Evolution) 규격 이후부터 새로운 기술 기능이나 서비스 도입을 기점으로 기술 브랜드와 로고를 개발해 차별화하고 있다. 특히, ’23.12월 TTA를 포함한 운영기관 간 6G 표준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4.3월 6G 표준화 일정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6G 로고를 발표하면서 3GPP의 6G 표준화 여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국제 회의에 참가한 TTA 김대중 본부장은 표준정책조정그룹(PCG) 부의장으로서 3GPP의 정책 및 규정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31개 국내 회원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또한 ’26월 10월 예정된 RAN(무선접속망) 산하 작업반 국제회의 유치와 매년 3GPP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청사진을 수립했다. 3GPP 의장단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운영기관 기반 의장단 밸런스 유지를 제안했으며 국내 전문가의 3GPP 의장단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반을 마련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3GPP의 6G 로고 공개로 6G 표준화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이 갖추어졌다" 며, "TTA는 민·관 협력을 통해 ’25년 3월 3GPP 기술총회와 함께 3GPP 6G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년 3GPP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명실상부 6G 표준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GPP 최상위 정책 결정에 있어 국내 회원사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GPP 표준조정위원회에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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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에 따르면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국내 통신사 최초로 획득했다. 국내 통신사 최초 인증 획득으로 SKT의 AI경영시스템을 통신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받는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이번 ‘ISO/IEC 42001’인증 획득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이다. 기업과 조직이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AI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과정의 투명성 등이다. 인증 수여식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SKT타워에서 진행됐으며 SKT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사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SKT는 2023년 9월 글로벌 AI 컴퍼니 선언 후 AI피라미드 전략을 본격 실행해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SKT가 추진 중인 AI 피라미드 전략은 ▲AI 인프라 ▲AIX ▲AI 서비스 3대 영역 중심으로 내부의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자강(自强)’과 국내외 파트너사들과의 ‘협력(協力)’을 통해 산업과 일상을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SKT는 지난 1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투명한 의사결정체계를 바탕으로 AI 거버넌스를 회사경영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 담당(CGO)이 총괄하는 AI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경영 전반에 필요한 AI거버넌스를 확립해 조직간 시너지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AI 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T.H.E. AI’ 를 공개해 이동통신 기업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T.H.E. AI’는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를 축약한 것이다. SKT AI의 특성(Telco, 통신기술 기반의), 목표(Humanity,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가치(Ethics, 윤리적 가치 중심의)뿐 아니라 AI 거버넌스 원칙을 상징하고 있다. SKT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은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AI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AI 피라미드 전략’ 실행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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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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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 발생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바야시제약을 포함한 22개 사업자의 35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 건강피해 정보를 파악한 의료 종사자가 식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다.특히 고바야시제약의 건강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에게 신장병 등 5건의 건강피해 정보가 보고됐다. 건강상 피해로 입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의학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공표 등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기능성 표시 식품 약 6800개, 약 1700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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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 단행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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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 실시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5일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행정지도의 내용은 △한국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라인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한 지금의 자본구조가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원인 등으로 밝혀졌다.2023년 11월 LINE 이용자와 거래처 정보 등 약 44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진행할 결과 2024년 2월 유출 건수는 51만9000건으로 확대됐다.총무성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개선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2021년 3월 라인 야후의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중국 회사의 기술자 4명이 일본 국내 서버에 보관돼 있는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당시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Z홀딩스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중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등 재발 방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참고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라인의 이용자는 9600만 명에 달한다. 라인은 라인의 화상 통화, 동영상, 스마트 폰 결제시스템인 라인페이(LINEPay) 등에 관한 데이터를 한국의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